주요공문 - 안전⋅고품질농산물 공급을 위한 농산물품질관리 강화에 대한 안내문

①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및 관리시설 지정의 유효기간(5년)을 신규로 설정하고, 지위의 승계와 사후관 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보고 및 점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를 대폭 보완함

○ 인증기관 등의 지정 취소 후 일정기간(1년) 지정을 제한

○ 인증기관이 생산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② 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대상⋅관리기준의 준수의무자를 명확하게 하여 이력추적관리 정보의 제출 과 공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

○ 등록대상 : 생산자, 단순가공하거나 포장하는 자(판매자는 제외)

○ 관리기준 준수의무자 : 생산⋅단순가공⋅저장⋅판매하는 자

③ 아울러 GAP,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등 선진 농산물 품질관리제도의 정착과 품질관리에 대한 민간 자 율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농산물품질인증 제도를 폐지

④ 민간의 농산물 안전성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검사기관 지정·교육·분석방법 개발 및 위해성 평가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

○ 농산물 안전성 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의 안전성관리역량을 강화하여 정부의 농산물 안전성 검사기능을 보완

○ 생산자·소비자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안전성교육과 안전성 분석 방법의 개발 및 보급, 위해성 평가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

⑤ 지리적표시의 등록으로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품질향상과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지리적 표시의 등록 제도를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