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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광유통 | 2022.01.18 09:09 | 조회 159

    [2022 신년기획] 호랑이 등에 탄 한국농업 - '전호후랑'

    전호후랑(前虎後狼)? - 앞문에서 호랑이를 막으니 뒷문으로 이리가 들어온다
     

    84.7%.

    2020년 우리나라로 들어온 농축산물 가운데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서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농축산물 수입액은 342억78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FTA 체결국 수입액(290억3300만달러)이 84.7%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 농축산물 관세가 철폐됐거나 속속 무너지는 가운데 누적된 FTA 파급 영향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이 88억6000만달러로 가장 많았다. 2012년 3월 발효된 한·미 FTA의 농축산물 개방 수준은 우리가 체결한 FTA 중 가장 높다. 줄곧 예외 없는 관세철폐를 추구해온 농업 초강대국 미국과의 협상 결과 우리나라는 쌀 이외의 모든 농축산물시장을 개방했다.

    당시 정부에선 외국 농축산물과 국산 농축산물의 맛·품종·용도 등을 비교해볼 때 미국산과 국산은 부분적인 소비 대체관계에 있으므로 농업부문의 실질적인 피해는 심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관세 인하 효과로 인해 미국산 농축산물의 가격경쟁력이 갈수록 높아지고 미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가 형성되면서 한·미 FTA는 사실상 한국 농업을 강타하고 있다.

    유럽연합(EU)산 농축산물 수입액(48억3400만달러) 역시 상당했다. 2011년 7월 발효된 한·EU FTA의 농축산물 개방 수준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중 두번째로 높다. 발효 당시에는 한·미 FTA만큼 뜨거운 사회적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축산부문에선 국내시장을 무섭게 잠식하고 있다. 2020년 국내에 수입된 돼지고기의 43.7%가 EU산이었다. 미국과 EU에 이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47억2100만달러, 중국 45억4100만달러, 호주 24억6400만달러 순으로 FTA 체결국들이 뒤를 따랐다.

    함규원 기자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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