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 서광유통 | 2022.01.18 09:08 | 조회 164

    국내 관련 기준 마련 안돼 농가 불리

    외국 가이드라인 참고해 권리 정립을

     

    전세계적으로 스마트농업이 확산하는 가운데 생육·환경 정보 등 농업 데이터의 ‘소유·이용권’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일본 등의 국가에선 이미 ‘농업 데이터 권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농민의 데이터 소유·이용권을 보장하는 추세다. 국내에선 아직 농업 데이터 생산자의 ‘권익’보다는 ‘활용방안’에 초점이 맞춰진 상황이어서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농업계 안팎에서 나온다.

    최근 농협경제연구소는 ‘농업 데이터 권리헌장의 해외 추진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스마트팜 선진국에선 농가가 안심하고 데이터를 농자재 업체에 제공할 수 있도록 데이터 권리헌장을 제정해 농가에 통제권을 부여한다”며 “국내에는 관련 기준이 전혀 없어 농가가 불공정한 데이터 계약을 맺기 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농업 데이터 권리헌장’은 스마트팜에서 생성된 데이터의 소유·이용권과 수집·배포 결정권, 이익 공유 방식 등을 제시하는 권고 기준이다. 외국에서는 정부 보조사업, 인증제도 등의 유인책을 통해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2014년 미국 농민연맹의 주도로 제정된 ‘농업 데이터에 대한 개인정보 및 보안 원칙’이 대표적이다. 연맹은 농업 생산자단체 5곳과 농기계·종자·농화학 업체가 참석하는 회의를 꾸려 기준을 제정, 현장에 보급했다. 기준은 데이터 소유권을 농가에 귀속되는 권리로 보고, 농민의 동의 없이 제삼자에게 데이터 재판매 금지, 위반 시 배상 조건 등을 명시했다.

    일본 정부가 지난해 제정한 ‘농업분야 인공지능(AI)·데이터 관련 계약 가이드라인’도 참고할 만하다. 데이터 사용 유형을 ‘데이터 제공형’ ‘데이터 창출형’ ‘데이터 공유형’ ‘연구개발형’ 4가지로 분류해 계약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게 핵심이다.

    또 농민의 데이터 이용·통제권을 보장하고, 데이터 이용 지역의 범위도 농민이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올해부터 농림수산성 보조사업을 통해 스마트 농기계를 공급할 경우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강제성을 부여했다. ‘유럽농민·농협연맹(COPA-COGECA)’도 2018년 ‘계약상 협약에 따른 농업 데이터 공유에 대한 행동 규범’을 수립하며 데이터 권리를 둘러싼 논의를 시작했다.

    보고서는 “주요 국가에선 데이터와 기술이 외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우려한 농민단체들이 주도적으로 제도를 만들었다”며 “농업 데이터 창출 과정에서 농가의 거래 교섭력을 높이는 효과도 거뒀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선 올 3월 농촌진흥청이 ‘디지털 농업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했지만, 데이터 수집·이용·공유 환경 구축 등 기술 발전에 무게추가 쏠려 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농업 데이터 권리 정립에 관한 논의와 함께 농민에게 데이터 판매 이익을 배분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조현경 농협경제연구소 부연구위원은 “데이터를 둘러싼 이슈에 농가가 개별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정부·농협·농자재업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논의를 통한 조직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권리헌장은 선언적인 성격에 그칠 수 있으므로 농협·농진청 등이 주도해 농업 데이터 저장소·분석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해대 기자 hdae@nongmin.com


    출처 : 농민신문

    수정 답변 삭제 목록
    137개(1/7페이지)
    농산물유통소식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다음 글쓰기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