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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광유통 | 2020.12.28 10:53 | 조회 129

    농식품부,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개선방안’ 확정
    보험료 부담은 공정하게, 보험의 혜택은 폭넓게
    보험의 지속가능성 고려 보험요율의 개별화, 상품선택 다양화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료 산정체계와 보장수준이 바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2일 이재욱 차관 주재로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개최,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료 산정체계와 보장수준을 합리화하기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지난 20년간 품목·대상지역 확대와 보장수준 개선 등을 통해 꾸준히 가입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441000여 농가가 가입, 45.2%의 역대 최고 가입률을 달성했으며, 1267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농가의 경영안정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자연재해 급증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증가로 손해율이 201784,9%에서 올해 150.3%로 상승한데다 보험료 지속 인상, 국가재보험 부담 확대 등 농가와 국가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농업 현장에서는 보험료 부담 완화, 보험상품 다양화 등에 대한 요구와 함께 일부 품목이나 가입자에 집중돼 있는 보험제도의 혜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이번에 보험료 부과체계, 보험 선택권, 농작물재해보험 관리체계 강화 등 농작물재해보험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

     

    # 보험료 부과체계 세분화

    우선 보험료 부과체계와 관련해 기본요율 산정단위를 시·군에서 읍·면으로 세분화했다. 그동안 시·군단위로 기본요율이 산정되다보니 일부 높은 손해율이 발생하고 있는 읍·면의 경우 해당 시·군 내 모든 가입자의 보험료 상승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내년에 시행준비를 거쳐 2022년부터 사과, 배 보험의 요율 산정단위를 읍·면으로 세분화하고 벼 등 다른 품목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최근 5년 이내 누적손해율에 따라 부과되는 할증률도 최대 30%에서 50%로 인상하기로 했다. 위험수준에 비해 보험료 할증이 충분히 적용되지 않아 위험부담이 전체 가입자에게 전가돼 기본요율 인상을 유발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할증폭을 상향조정해 개인별 손해이력에 따라 적정 수준의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냉해 저감시설 설치농가에 대한 보험료 할인을 10%에서 20%로 확대하고 신규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담완화방안을 내년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 보험 선택권 확대

    보험 선택권 확대와 관련해서는 최근 재해빈발 추세를 감안, 10% 자기부담비율의 가입기준을 완화하되, ‘더 높은 보장-더 높은 본인부담원칙을 적용해 자기부담비율별 국고지원 수준을 감액 조정하기로 했다.

    사과, , 단감, 떫은감 등 과수 4종과 벼의 10%, 15% 자기부담비율 선택 시 국고지원비율을 2~3년에 걸쳐 단계별로 조정하고 과수 4종의 적과전 70% 보상형 상품 가입기준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3년 이상 연속가입자 중 누적 적과종료전 손해율을 현행 0%에서 100% 미만으로 개선했다. 또 가입자별 특성에 따라 보험상품을 합리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특약을 다양화해 나가기로 했다.

     

    # 관리체계 강화

    일부 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을 최소화해 다수 가입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관리체계를 강화했다.

    그 일환으로 인수심사·손해평가 결과 특이사항이 발견되는 농가에 대해 단계별 검증을 강화하고 2022년부터 과수 4종에 대해 적과전 종합위험보장 방식과 한정보장상품(봄동상해보장 제외)을 별도 상품으로 분리하며, 조사실적(조사착과량)의 교차적용을 제한해 재해보험이 영농활동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농작물재해보험의 건전성이 악화될 경우 보장수준, 요율 등이 조정될 수 있도록 관련 지표와 단계별 관리매뉴얼을 마련하는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심의회에서는 농업인안전재해보험과 가축재해보험에 대한 내년도 추진계획안도 함께 심의·의결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업인안전보험의 경우 기존에 중복가입이 제한됐던 산재보험 가입자도 적용사업장이 다른 경우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피보험자 범위가 확대했다. 가축재해보험은 축산법령상 육계·토종닭의 적정사육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가입을 단계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김정희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그동안 보험의 저변 확대를 위한 양적확장을 이루어 왔다면 이제는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내실을 기할 때라며 제도개선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동시에 지역별 설명회 등을 통해 농업인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충분히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농수축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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