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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광유통 | 2018.12.26 10:25 | 조회 352

    국산농축산물의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농업부문 무역수지는 점차 악화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실효적인 정책과 FTA(자유무역협정)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을 제고할 수 있는 대응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우리나라 농축산물 무역수지는 2009년 74억6000만달러에서 올 상반기 142억달러로 연평균 7.4% 증가했으며 이는 역대 최대 무역수지적자폭을 기록했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안분석에 따르면 이렇듯 무역수지 적자폭이 커지고 있는 것은 축산물 위주로 수입물량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수출물량은 동남아 일부국가와 싱가포르, 러시아 등 일부 국가에 집중되고 신흥시장으로의 수출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미진한 이유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여기에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이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보다 전반적으로 낮으며 특히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 ASEAN과 시장규모가 큰 중국에 대한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이 낮은 것이 주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현근 농경연 전문위원은 “농축산물 수출시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국내 관련제도의 개선 및 보완과 상대국에서의 통관상 애로사항 등을 해결 할 수 있도록 민관 협의체구성 등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전문위원은 “최근 국내 소비자들이 수입 축산물에 대한 거부감이 낮아지고, 고급육과 더불어 육류가공품에 대한 수요증가는 축산물 수입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축산물 수입 증가에 따라 국내 농업인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수입량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이와 더불어 농축산물 긴급수입관세 발동과 수입검역 강화 등 정부차원의 선제적 대응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남종 기자  leenj@aflnews.co.kr


    출처 : 농수축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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